개인워크아웃

연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그 중의 하나죠.

상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갚아 나갈 수 있을 때만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계획대로만 흘러 가는 법은 없습니다. 해서 때로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상황에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 채권 추심이죠.

연체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빚 갚을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일 뿐인데, 수시로 걸려 오는 빚 독촉 전화는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까지 하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을 위해 채권 추심을 중지 시키고 상환 계획을 다시 세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갚아 나가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 지원 제도 중의 하나인 개인워크아웃 자격과 절차를 알아보고 다른 대안과 비교를 통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이란?

은행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심사를 통해 자격이 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과 월 상환액 축소로 현실적으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 추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다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너진 신용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즉시 채권 추심 중지.
  •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 채무 원금 감면: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개인워크아웃 자격

개인워크아웃 자격은 아래와 같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금이 1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2. 연체한 기간이 90일 이상.
  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번에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 기관을 의미합니다. 저축은행도 포함되고 대부업체도 포함되지만 빠진 곳도 있어서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할 수 없고 대신 프리워크아웃 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중 세번째 조건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빚을 안 갚는 것은 아니니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현재 실직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가족 이나 친지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상당히 간편한 편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출력하거나 지부를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명의 예금 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지부에서 방문 작성) 중 택 1
  •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개인워크아웃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인워크아웃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알아서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핵심 절차는 서류 제출 → 심사 통과 → 채무 협의 → 매월 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절차

다른 대안과 비교

빚 때문에 고민일 때, 연체 중이라 해결 방법이 고민일 때 4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워회에 4가지 대안을 비교하여 잘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대상채권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대상 채무자연체기간 90일미만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자
기간제한 없음.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기간제한 없음.
파산원인
채무범위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내용
미등록신용회복지원 중(1101)개인회생절차 진행 중(1301)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미등록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면책 결정 시
해제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삭제시기
미등록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법적효력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청산 후
법적 면책
시행시기2009. 04. 132002. 10. 12004. 9. 231962. 1. 20

핵심만 살펴 보면,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일 때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기간 제한이 아예 없으니 어느 때든 조건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탕감액의 크기는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순으로 큽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를 줄여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위 4가지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 개인워크아웃 신청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점.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워크아웃 자격은 연체를 90일 이상 했을 때 주어지죠. 그런데 90일 까지 빚 독촉을 받아 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연체 1달 정도가 지나면 채권 추심이라고 해서 전화가 오거나 심한 경우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심
리적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빚을 못 갚았으니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추심의 정도가 심하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이 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대출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직접 협상을 하는 거죠.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융기관도 협상에 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제도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하면 되는데 어느 방법이든 빨리 정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갚을 나갈 여력도 있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것도 없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원금 감면도 안되고 이자(원래 이자의 50% 정도)도 내야 하지만,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빠른 신용회복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 가장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참고: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자격이 안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이 아예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사채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간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개인회생 아니면 개인파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참고: 개인회생

만약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는 조건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세요. 갚아야 하는 돈의 액수로만 본다면야 개인회생이 유리하겠지만, 신용은 직접 돈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치는 꽤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그 기준은 먼저 자격이 되는 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어느 방법이 더 빨리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