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쿤의 법칙: 실업률 1% 감소를 위해 경제 성장률을 몇 % 높여야 하는가?

실제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도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이론입니다.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는 이론입니다.

오쿤의 법칙(Okun’s Law) 이란?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의 증가는 경제 성장률 감소로 연결되고 실업률 감소는 경제 성장률 증가로 연결되는데, 실업률 변화폭 보다 경제 성장률 변화폭이 더 크다는 법칙입니다.

참고: 경제 성장률 계산 하는 법

오쿤의 법칙은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의 이름을 딴 법칙입니다. 미국의 실얼률과 경제성장률 실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실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으로 필립스 곡선이 있죠.

필립스 곡선은 영국의 실업률과 임금 인상률을 조사해서 만든 이론이고 오쿤의 법칙은 미국의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을 조사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경제학자 오쿤이 이 법칙을 발표한 해인 1962년 당시는 GDP가 아니라 GNP를 경제 성장의 척도로 쓰던 시기 였기 때문에 실업률 1% 증감이 GNP 증감율 3%로 증폭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업률 1% 변화가 경제성장률 3%와 관련이 있다면, 실업률 변화의 3배로 경제성장률이 변하는 것인데요, 이때의 3을 오쿤의 계수(okun’s coefficient)라고 합니다.

결국 오쿤의 법칙의 핵심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이 역(逆)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과 오쿤의 계수 만큼 경제성장률 변화가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쿤의 법칙은 유명한 경제학 법칙인 수확체감의 법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투입물을 증가 시킬 때 산출물이 투입물 증가 비율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실업률이 감소할 때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이라는 투입을 증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투입한 고용 비율보다 산출 즉 경제 성장은 증가한 고용 비율 보다 작은 비율로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률 증감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경제 성장률이 증감한다는 것은 수확체감의 법칙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한 법칙이죠. 물론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오쿤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가능합니다. 기업의 고용 관행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은 불황이 왔다고 해서 바로 직원을 해고 하지는 않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 하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감소 폭 만큼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시에도 기업은 고용을 바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실업률 감소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제 성장률 증가 폭에 비해 실업률 감소 폭은 작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고용 관행을 생각하면, 실업률 증감 폭보다 경제 성장률 증감 폭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대해 오쿤의 법칙이 설명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다면 경기가 좋다는 것이고 경기가 좋으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니까요.

문제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역관계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오쿤의 계수는 얼마나 될 것이냐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앞의 예에서 오쿤의 계수 3은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것도 1960년대의 미국 말이죠. 앞에서 소개한 소스에 따르면 GDP 성장률과의 관계에서 오쿤의 계수는 2이지만,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오쿤의 계수는 잘 드러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쿤의 법칙은 정책 결정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예컨대 오쿤의 계수가 2라면 실업률을 1%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2% 이어야 하니, 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참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오쿤의 법칙으로는 KDI에서 1971년 ~ 1998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GDP는 3.6% 포인트 감소한다고 하네요.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오쿤의 계수보다는 80년 이전과 81년 이후의 증감 폭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노동 환경, 기술, 세계 경제 환경 등등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실업률 하나만이 아닌 만큼 시대와 다른 환경이 변화면 오쿤의 계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쿤의 법칙에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업률 증가 폭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증가 폭까지 예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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