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2011년 2월)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변경됩니다. 변경이 되면 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기겠지요.

변화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제도

1. 무사고 운전자 최고 할인율, 60%→70%

지금 당장 최고 할인율이 70%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6년에 걸쳐 매년 2%씩 증가 됩니다.

12년 무사고 운전시 할인율을 현재 60%(22등급) 이죠. 이 할인율이 2월부터는 62%(23등급)로 오르게 됩니다. 무사고 운전이 지속될 경우 매년 2%씩 추가적으로 할인율이 증가되어 2017년에는 최고 할인율이 70%(29등급)가 되게 됩니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증가 시켜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정액제→정률제(50만원 한도)

지금까지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 손실 시의 부담금을 정액(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하여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가 150만 원 상당의 자기차량 손해를 냈다면, 자기부담금 해당 금액인 5만 원만 부담하면 되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20% 정률제로 변하여 150*0.2=3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삼성화재는 2월 16일부터, 나머지 보험사는 2월 21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은 자기부담금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쓸 수 없게 되었네요. 사고를 안 내도록 방어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3. 교통볍규 위반 평가 기간, 1년→2년

예전에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의 경우 평가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1년이었지요.
앞으로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평가 기간이 2년으로 늘어 나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후부터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바로 2년으로 늘어 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2013년 9월부터 평가 기간이 2년이 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8월 까지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여전히 평가 기간이 2년이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4. 타인 차 운전 중 사고 시 교통법규 미 위반 할인 대상자, 운전자→사고 차의 보험가입자
지금까지는 타인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자가 교통법규 경력 할인자에 해당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차의 보험 가입자는 제외 되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규정이었죠.

앞으로는 이것이 바뀌어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법규 경력 할인대상자에서 2년간 제외되고 보험가입자는 무관하게 됩니다. 단,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기록이 되지 않으니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자동차 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 중에 DMB 시청을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6.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상품 개발

이 부분은 정부의 서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또는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의 35세 이상 가장으로써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년 이상 된 소형차량(승용차는 1,600cc이하, 화물차는 1톤 이하) 1대에 대하여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상품(가칭: 나눔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상품을 준비 중 이라고 합니다.

7. 교통사고 부재 환자 감소를 위한 대책과 진료비 심사 전문 기관 위탁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상해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회사가 점검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앞으로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 중의 하나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8. 차량 수리 시 견적서 확인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 협력 업체 정비소 같은 규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두고 보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된 자동차보험 제도의 의미

금융위원회는 변화되는 자동차 보험 제도가 자동차 보험료를 구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핵심 요인은 교통사고율 증가와 도덕적 해이(진료비 과다 청구 등)였다고 알려 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살펴 보면 사고율 감소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변화 되는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전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부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정률제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강조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 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 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더욱 더 비교해 보고 또 변화되는 내용에 따른 보험료 절감 대책도 상담 받아보고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