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효과

경제 관련 책에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브라 효과(Cobra Effect)입니다.

독일 경제학자 호스트 지벨트가 그의 저서 ‘코브라 효과’에서 현대 경제 정책에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적하면서 알려 졌는데요, 발행 연도가 2001년이니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경제 용어이네요.

코브라 효과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 방안(또는 정책)을 내 놓았지만 그 해결 방안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 시키는 현상입니다.

코브라 효과의 유래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이던 시절 당시 영국 총독부는 당시 수도 델리의 코브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강한 독을 가진 뱀이나 보니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어 무역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총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죽은 코브라를 가져 오는 인도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인도 사람들은 귀찮게 코브라를 찾아서 잡는 것보다는 코브라를 기른 후에 잡는다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 총독부도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이를 알게 되었지요. 결국 영국 총독부는 죽은 코브라에 대한 보상금 정책을 폐지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기르고 있던 코브라를 놓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인도 델리에는 보상금 정책을 펴기 전보다 더 많은 코브라들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코브라 수를 줄이기 위한 보상금 정책이 오히려 코브라 수를 늘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또는 정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부르게 된 유래입니다.

코브라 효과의 의미

인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코브라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이던 시절 쥐를 퇴치하기 위해 (쥐를 잡았서 죽였다는 증명으로) 쥐꼬리를 가져 오면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꼬리만 자른 후 꼬리가 잘린 쥐를 한 곳에 몰아 두어 더 많은 번식을 하게 했습니다. 보상금 정책이 폐지 된 후에는 더 많은 쥐들이 돌아 다니게 되었죠.

멕시코에서는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에 우리나라의 승용차 요일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요일에 사용할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해버렸다고 합니다.

추가로 구입한 자동차는 대부분 중고차로 연비도 나쁘고 배기 가스도 엄청 뿜어대니 자동차 운행 대수를 줄여 대기 오염을 줄여 보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하는군요.

어떤 글에서 복지국가에는 코브라 효과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오히려 빈곤을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코브라 효과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코브라 효과가 우려 되니 보상금이나 장려금이나 복지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코브라 효과를 인용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가 쓴 「괴짜처럼 생각하라」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인센티브 계획을 설계하는 일은 분명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 몇 가지 규칙만 명심한다면 한층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브라 효과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특히 장려금이나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 정책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