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실업: 뜻, 요인, 사례, 해결 방안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뜻은 구조적인(structural)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란 뜻입니다.

구조적 실업 이란 무엇인가?

구조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는 다릅니다.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은 경기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인데요, 경기 침체 시기에는 실업률이 늘어나고 경기 호황 시기에는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 경기에 따라 변화는 실업을 말합니다.

경기 회복기에 경기적 실업은 줄지만,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될 때도 줄어 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경기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에 묶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실업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frictionaly unemployment)과도 다릅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업 탐색 과정에서 생기는 생기는 실업과 산업 간의 경기 체감 차이에 따라 생기는 실업을 말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다든지, 건설업은 불경기 이지만 서비스업이 호경기라 건설 산업에서 실업이 느는 상태에서 생기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달리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기는 실업이 아닙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생기는 실업이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실업을 불러오는 구조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조적 실업 요인: 구조적 실업의 원인

#1. 균형 임금 보다 높은 임금

맨큐의 경제학 28장은 실업에 관한 장입니다. 여기에서 맨큐는 구조적 실업은 노동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형성되도록 강제하는 제도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균형 임금 보다 높게 임금이 형성 되는 이유로 3가지를 꼽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노동조합의 존재 그리고 효율 임금(기업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 임금 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

이 3가지 요소가 따로 또는 함께 작용하여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되는 것이 구조적 실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균형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합니다.

노동 공급의 초과는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공 정책의 부작용

때로는 실업급여와 같은 공공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실업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실업급여 개편 전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최대 3년으로 긴 편이었는데요, 긴 실업급여 기간 때문에 재취업을 늦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후한 실업급여를 뒷 배경으로 취업 시기를 늦추고 실업 기간을 유지한다면 이는 실업급여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을 늘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직업 능력의 불일치

구조적 실업은 고용주가 요구하고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의 불일치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직업 능력의 불일치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실업은 젊은층보다는 장년층에서 더 크게 겪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을 원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인데, 아무래도 노년층이나 장년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직장 소재와 거주 지역의 불일치

원하는 직장이 있지만, 사는 곳과 너무 동떨어진 곳에 직장이 있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취업하거나 이사를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업 중이라면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 공장 이전

글로벌 경제는 공장을 설립하는 장소도 글로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미국에 있던 공장이 한국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던 공장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미국에 구조적 실업이 생길 것이고 한국에 있던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 한국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6. 기술의 발전

기술(technology)이 발전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직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AI의 출현으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없어지는 직업 때문에 생기는 실업도 구조적 실업입니다.

#7. 산업 구조 조정

1960년대 대한민국은 농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은 축소되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업 관련 직종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한 구조적 실업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탄광 산업과 같은 사양 산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되는 것도 산업 구조 조정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의 한 예입니다.

구조적 실업 사례

앞에서 구조적 실업 요인 즉 구조적 실업 원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관련이 있는 구조적 실업 사례로 3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크루즈, 올란도 등의 판매 실적이 좋지 않자 2018년 5월 31일자로 군산 공장을 접었던 것입니다. 발표는 한국GM이 했지만 미국 본사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공장 폐쇄는 많은 실업자를 낳습니다. 지역 경제까지 휘청거리게 만들죠. 판매 부진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구조 조정이었을 것이란 점에서 구조적 실업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 파산 신청

한국GM의 미국 본사 GM은 사실 미국에서도 구조적 실업을 일으킨 선례가 있었죠.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디트로이트 시(市)가 2013년 7월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알려졌는데요,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 배경에는 GM의 파산 신청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GM은 2008년 금융 위기 여파로 파산 신청을 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한 개의 도시가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적 실업의 적나라한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탄광 산업의 몰락

1972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137개의 탄광에 3만8천여 명의 탄광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탄광 수는 11개로 줄고 탄광 노동자 수도 8천여 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탄광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되면서 생긴 실업도 구조적 실업입니다.

연도탄광수(개)근로자수(명)생산량(천톤)
197213638,14912,403
197523945,64217,593
198019656,17318,624
198636168,86124,253
198834762,25934,295
199014338,10117,217
19952711,7355,720
2000118,2074,150

구조적 실업 사례로 세 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구조적 실업의 실제 예를 맛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 구조적 실업 대책과 해결 방안

LG 경제연구소 발간 자료(pdf 파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선직국에서 경기적 실업도다 구조적 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경기적 실업보다는 구조적 실업이 실제의 실업에서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 2015년 기간에 미국의 구조적 실업은 2005년 5.11%로 최고 였다가 2015년의 4.55%까지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 계산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지만 구조적 실업률은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구조적 실업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률은 추정에 의해 계산합니다.

앞에서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 또는 공공 정책의 부작용이 구조적 실업을 부르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 임금 제도와 공공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금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저 임금 제도와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을(乙)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공공 정책을 아예 폐지하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의 변경도 생기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적 실업은 오랜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 인구가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구조적 실업 대책은 직업 훈련,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새로운 직업 관련 훈련 프로그램, 이주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경제 구조에 맞추어 산업 구조 조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을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 때문에 상황에 밀려 하게 되면 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온 국민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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