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공제라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사람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와 배우자 공제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 공제와 부양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소득금액 요건(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과 같음)만 충족하면 되지만,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는 거주 요건,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이라고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경우에 따라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소득 금액 요건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조금 복잡한데요, 제대로만 정리해 놓으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 공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본인이 사용(지출) 한 금액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사용(지출)한 금액을 무조건 합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들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기반으로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세법 상 부양가족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한 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조부모, 부모를 직계존속이라 하고 자녀, 손자를 직계비속이라 합니다.

(배우자도 당연히 가족이지만 배우자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부양하는이라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내가 부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같이 거주(동거)할 것,
  2. 나이가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것,
  3.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일 것.

1. 거주 조건

같이 거주(동거)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냐로 판단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는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도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용돈을 정기적으로 이체해드렸다든지 하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나이, 소득)외에도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2. 나이 조건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중에 해당하는 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과세기간이란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 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연말정산이라면 2017년도를 의미하는 거죠.

만 나이 기준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나이에 도달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과세기간 중인 1월에 만 20세가 되었다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컨대 형제자매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번의 거주 조건과 아래 3번의 소득 금액 조건만 만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금액 기준

부양가족 공제의 소득 금액 기준은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배우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배우자 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는 거주 조건과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즉 소득 금액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인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제외 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은 없고 이자 소득만 있는데 분리과세 기준인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예외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조건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직계비속(자녀, 손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정리

  • 부모, 조부모는 동거하며 모시지 않더라도 용돈 이체처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만 60세 이상 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자녀는 동거 여부는 상관 없고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동거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부양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조건은 적용 받지 않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주의할 점

1.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신랑쪽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부부 모두 신랑쪽 부모에 관한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면 배우자는 같은 분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장남 또는 차남(장녀 또는 차녀)이 각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를 모시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장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장남이 실질적으로 모시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차남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앞에서 살펴 본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는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특별 세액공제와도 관련이 있다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와 장애인 공제(200만 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이에 해당하거나 배우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분이 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형제자매 중 같이 거주 하는 만 26세의 장애인 동생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소득금액 기준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각종 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인 사용(지출)한 금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지출)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해서 계산한다는 건,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본인이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5%를 초과하지 못해 공제 못 받는 경우도 많지요.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까지 합하여 계산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일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만 21세여서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그 자녀가 기부를 한 경우 (2017년부터)본인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기본공제 대상자만 합산하는지 어떤 경우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합산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하는 경우

  • 추가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 세액 공제

일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나이 제한 없음.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더라도 합산하지 못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은 소득제한도 없음.) 단,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기부금은 나이 제한이 없음.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2017년도의 기부금부터 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와 소득 금액 제한이 없음. 예컨대 배우자가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배우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